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바람도 조금 불고 흐릿흐릿한거 같아요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오후부터는 비도 온다고 하네요~~
이번엔 태풍의 피해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산들 꼭 챙겨서 외출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 중 하나이고요
수중공사업은 수중, 물속에서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수중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들 입니다.
이러한 수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중공사업 면허는 있어야 하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수중공사업으로 등록하시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입출금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현금을 예치출자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은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44좌 이상을 출자합니다.
이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총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1번에서 1명 이상, 2번에서 1명 이상 합해서 총 2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학 경 력 자 ]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용접, 위험물
[ 기 사 ]
항로표지
[ 산 업 기 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 기 능 사 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위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 업체에도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무실도 기준대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해야 합니다. (ex.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해야하는 위험한 공사인만큼
장비들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set 이상
⊙ 잠수헬맷 (KMB 또는 Super Life-17)
⊙ 공기압축기
⊙ 수상, 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2. 스쿠버장비 5set 이상
이러한 장비들 모두를 갖춘후에 장비의 사진을 찍고
구매한 명세서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있던 면허와 회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좋은 물건 찾는것이 중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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