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어떻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은 눈이 펑펑내리는 하루네요 ㅎㅎㅎㅎ

저번주에 조금 따뜻하다 싶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훅 하고 추워지더니

함박눈까지 펑펑오네요 ㅎㅎㅎㅎㅎ

어렸을때는 눈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출퇴근을 생각하면...조금 끔직해요...ㅜㅜ

오늘 퇴근은 종종걸음으로 조심히 퇴근해야겠습니다ㅜㅜ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큰 공사를 위주로 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겠죠?

 

 

 

먼저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득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신규등록방법

: 면허 취득까지 약 5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괴지만,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으며

리스크 부담이 전혀없는 방법입니다.

 

기존법인의 경영상태와 함께 면허를 영위받는 양도양수방법

: 면허 취득시 소요되는 기간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적과 시공액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입찰을 준비중인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경영실적과 함께 면허를 영위받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건축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총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한 뒤 증빙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충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해 법인은 3억5천만원이상, 개인은 법인의 두배인 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3억5천만원 이상을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개인인 경우 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제출하여 자본금의 관해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2인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기술자들이 퇴사를 했을 시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재충원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건축공사업은 등록자본금의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평가시 최저등급을 받게 되어 약 83좌 이상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이후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은 이자로 담보 없이 융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축공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느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준비 전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인지 확인 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며 타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단독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업무시설과 통신장비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무실내외부사진과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업의 포함되어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

 

퇴근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ㅜㅜ

빙판길조심하시며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