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자 마자

밖에서 비가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조금만 늦었다면 비를 쫄딱 맞을 뻔 했답니다.

모두 우산은 잘 챙기셨나요?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잇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큰 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양수 방법

입찰을 앞두고 있서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부외부채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꼭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규등록 방법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등록 방법을 추천드리며

기간적으로는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할 시 건설업 기본법상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라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 때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을 진행한 뒤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인 7억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꼭 제출해야 하는 입증서류 중 하나입니다.

' 공제조합 '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공제조합의 일부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일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 D등급은 약 94좌 이상,

C등급은 약 83좌 이상이며 개인은 2배 이상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설업 기본법에 적합한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되며 근리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적합하지만 주거용도, 창고 등 상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사무실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으며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사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50일 내로 재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